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기준

점검원칙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기점검 절차도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점수)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합계점수가 100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합산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면, ‘해당없음’ 항목의 배점이 20점일 경우, 총점은 80점이 된다. 따라서 80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을 작성한다.)

점검항목별 점검내용

• 점검 수량 산정 기준

  점검 수량 산정 기준

  구분	선정방법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	가. 지하층과 지상층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및 지상층에서 각 1개 층을 선정한다. 나. 지하층 또는 지상층만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또는 지상층에서 2개 층을 선정한다. ※ 단층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서 2개 층의 수량을 점검한다.
  주요구조부1)	가.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각 층마다 기둥 또는 내력벽 중 1종 이상, 보 또는 슬래브 중 1종 이상을 선택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 지판부재로 한다. 나. 각 종별 동일 층 내 2개 이상의 부재를 선택한다. 다. 각 부재의 중앙부 및 단부를 포함한 2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 최소 점검개소 : 2개층 × 2종 × 2개 부재 × 2개소 = 16개소
  기울기	가.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외벽모서리 전체를 점검한다. 나. 부동침하기울기 : 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를 점검한다.
  부재변형	가.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한 부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가.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각 층마다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종을 선정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 지판부재로 한다. 나. 각 종별 1개 이상의 부재를 선택한다. 다. 각 부재별 2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 최소 점검개소 : 2개층 × 2종 × 1개 부재 × 2개소 = 8개소

  비고 1) : 주요구조부의 부재를 선정할 경우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관련 부재,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부위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점검보고서 및 세부점검표 작성순서

•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하여 ‘우수(8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40점 이상 60점 미만)’, ‘미흡(20점 이상 40점 미만)’, ‘불량(20점 미만)’으로 평가하며, 점검 위치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값 또는 최젓값을 선정하여 각 세부항목 상태판단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점검중항목의 등급은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근거로 하여 ‘A등급(80점 이상)’, ‘B등급(6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40점 이상 60점 미만), ‘D등급(20점 이상 40점 미만)’, ‘E등급(20점 미만)으로 작성한다.

평가기준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관계

• 기존건축물 대상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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