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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대거 적발 교량·터널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진단을 불법으로 넘겨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시설물안전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업체 26곳의 대표 및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상태로...
양천구,‘ 목동그린웨이·안전진단 소급 적용’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 특히 민선 8기 들어 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소급’ 적용받아 17개 단지, 약 2만7000가구의 안전진단 조기 통과를 이끌었고 20년간 풀리지 않던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문제는 전국 최초로 ‘목동...
성수대교 참사 뒤 금지된 시설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31년 지나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교량과 터널 등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 관계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도 없이 불법...
제2종ㆍ제3종 노후ㆍ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내달 4일부터 DㆍE등급 제2종 시설물과 준공 후 30년이 지난 CㆍDㆍE등급 제2ㆍ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또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앱으로 안전 점검’…경찰, 범죄 피해자 ‘자가진단 앱’ 시범운영 ‘모바일 앱 자가진단’은 안전조치 위험도가 ‘보통 이하’인 피해자 가운데,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필요성이 있고 앱 사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안전조치 시행 일주일 뒤부터 스마트폰에...
양천구 ‘그린웨이·안전진단소급’ 정비사업 가속…지방자치 혁신대상... 목동그린웨이·안전진단 소급 적용 등 혁신행정으로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도시발전추진단 구성, 찾아가는 컨설팅·지식포럼 등 맞춤형 지원 수상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간 답보...
경찰, 교량ㆍ터널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40명 적발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경찰, ‘안전점검 자가진단 앱’ 도입 경찰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청·광주청·대전청·충북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범죄 피해자 안전진단 자가진단’ 앱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담당 수사관이 매주...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화… 12월4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D·E등급 제2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다음 달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시행령 ...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법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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